방송통신위원회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새 출범

팩트인뉴스=박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롭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출범한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합의제 기구로 구성된다.

회의는 4명 이상 위원이 출석해야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구조로 해석된다.

특히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돼,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이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1국 3과 33명이 함께 옮겨왔다.

방미통위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춘 정책 집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열린 사무처 간부회의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 이관 업무를 면밀히 재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