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조합 주택 분양보증사고 1.2조 피해

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분양보증사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자금이 선투입되는 사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이 겹치며 피해가 조합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751세대, 1조183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건(5636세대·7798억원), 2024년 8건(3174세대·2845억원), 2025년 8월 기준 2건(941세대·1196억원)이 집계됐다.

특히 2023년 신일이 시공한 남양주 덕소6A,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인천 산곡2-1 재개발 등에서만 3000세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우산업개발·한국건설·신일은 각각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영무토건과 남양건설도 각각 2건을 기록했다.

복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한 사업장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시공사 자금 관리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