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내 5만호 공급 추진…‘공공도심복합 시즌2’ 가동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축으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 를 본격 추진하며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복합개발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개선한 모델이다. 공공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며, 이 중 23곳(3만9000호)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호)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을 추가 지정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용적률 상한 1.4배’ 상향 기준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설계 통합심의 포함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2일 장위12 도심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