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2조5000억 방치…고령층 찾지 못한 돈 급증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고령층 4명 중 1명은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휴면예금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2조4954억원이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불과했다.

특히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발생한 휴면예금 중 65세 이상 차주 비중은 금액 기준 44.7%에 달했으며, 휴면보험금을 포함하면 948억원(전체의 29.9%)이었다. 그러나 지급률은 25.9%로 낮았다. 휴면예금 160억원 중 86억원, 휴면보험금 788억원 중 160억원만 지급됐다.

고령층 휴면예금 규모는 급격히 늘고 있다. 65세 이상 휴면예금은 2021년 103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55.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휴면보험금은 182억원에서 788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허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