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급증 속 범죄 악용 우려 커져

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최근 120억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이용금액은 2021년 1조3310억원에서 지난해 2조35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라이선스 보유업체도 72곳에서 112곳으로 늘었으며, 신청 대기 중인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감독 당국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이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고위험 패턴 모니터링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이 아닌 모바일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고객확인 의무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혁신이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라며 “감독 인력 확충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