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운용 공방…여야 “쌈짓돈 vs 전 정부 추진사업” 격돌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적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됐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EDCF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인데, 윤석열 정권이 이를 사적 목적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히 캄보디아 EDCF 사업에서 김건희 씨와 통일교 인사가 등장하며 집행액이 2021년 835억 원에서 2024년 2412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 자금이 71% 증가했다”며 “캄보디아 약정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캄보디아 ODA 확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계획된 사안”이라며 “2025년 집행액 3821억 원 중 2435억 원이 2014~2022년에 승인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도 “기본약정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갱신돼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두 배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청탁이나 외부 영향에 의한 사업 결정은 없었다”고 답하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