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여야 엇갈린 평가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국익과 실용의 외교 성과”라며 높이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협상 타결은 대내외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 중심 외교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다행스럽고 잘된 협상’이라 평가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현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으로 수출 불확실성을 걷어냈고,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며 “농업·농촌을 지켜낸 실리 외교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 4000 시대가 뉴노멀이 되고, 5000 시대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고, 민주당도 국익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이를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이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세부안에 합의했다.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형태로 구성하며, 현금 투자액의 연간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