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민 입 막는 법”…철회 촉구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에는 사실상 혐중(嫌中) 시위를 겨냥한 ‘중국 비판 금지법’을 내놓더니, 이제는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곽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바라봐야 할 곳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친북·친중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