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민주노총 첫 공식 대면…26년 갈등 해빙 신호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민주노총 사옥을 직접 방문하며 26년 만의 공식 상견례가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경사노위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구로 운영돼 왔다”며 “민주적 논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참여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70여 개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양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민주적 사회적 대화기구로 자리 잡으려면 절차적 정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노사정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 밝힌 ‘삼고초려’ 발언을 언급하며 “노사정 각 주체를 시대의 난제를 풀어나갈 제갈량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 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만남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 계기로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없이 새 정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지 여부에 대해선 “26년간 닫혀 있던 문을 다시 여는 작업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사노위 외부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