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 확산…美 관세조정 본격화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를 전제로 관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한미 간 투자 제도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을 계기로 자동차와 항공 부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양국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자동차 관세 조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투자 관련 제도화 노력이 가시화되자 자동차 분야에서의 단계적 관세 조정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국이 상호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력 폭을 넓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관세율을 일본·유럽연합(EU)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도 밝히며 산업 전반의 협력 저변을 넓힐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가 자국 내 고용 창출과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투자 보호, 절차 간소화, 전략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와 연결된다.

국내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며 양국 협력 구조가 법적 기반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해당 법안에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의체 구성, 공동 투자기금 설치, 전용 공사 설립 등 구조적 장치가 담겨 있어 향후 공급망·첨단산업 협력의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조정은 양국이 전략 산업에서 깊은 상호의존 관계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라며 “전기차, 반도체,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