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대 악법’ 저지 총력…필리버스터·천막농성 병행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국회 밖에서는 천막농성과 피케팅을 병행하며 대외 여론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은행법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포함한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는 오는 20일 이후 2차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가 어렵더라도 연초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는 규정상 다수 여당의 입법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여당의 입법 폭주를 알리는 상징적 수단으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외 투쟁도 병행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서 시작한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의원 네 명씩 한 조를 편성해 두 시간 단위로 천막을 지키고 피케팅 등 상시 여론전을 펼친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8대 악법 철회 촉구와 함께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및 특검 도입도 한목소리로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구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농성과 1인 시위 등 전방위적 여론전도 검토 중이다. 잦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해 상시·분산형 투쟁을 병행하려는 기류다.

다만 지도부 내부에서는 강경 투쟁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놓고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2일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통과, 국민의힘의 입을 틀어막는 악법들이 현실화되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와 천막농성밖에 없다는 점이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