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부터 지방공기업 평가에 지역사랑상품권 반영
2027년부터 민생경제 기여도 평가 강화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2027년부터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이 반영된다. 지방 공기업이 지역 내 소비 촉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하는 한편, 2027년도 평가 방향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사업 지표 배점이 확대된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이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지방 공기업이 본연의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상생과 협력 분야의 비중도 강화된다.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대응,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에 보다 적극 반영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지방 공기업이 법인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지역 주민에게 적용되는 5~10%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은 지방 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혜택이 공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반영 비율은 내년 중 지방 공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 전용 예치 계좌를 활용해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납품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한 경우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안전 분야 비중 역시 확대돼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2027년에는 지방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도 도입된다.
ESG 성과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인공지능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항목도 신설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됐다. 관련 명령은 연내 통보되며, 이행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지방 공기업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