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직속화, 감독체계 대대적 개편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과 국·실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 보호를 원장 직속 체계로 격상하고, 권역별 감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22일 조직개편과 함께 국·실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논란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이번 개편은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기능을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로 재편한 점이다.

소비자보호총괄은 전사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등을 산하에 둔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에는 각각 노영후, 임권순, 박현섭 국장이 선임됐다.

금융업권 전반과 소비자 보호 분야 경험을 갖춘 베테랑 국장을 전면 배치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다음 주 임원 인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분쟁조정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기존 금소처 내 분쟁조정1~3국 기능은 은행,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 부원장보가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책임지는 구조로 바뀐다. 보험 부문은 분쟁 민원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감독과 분쟁조정을 통합 재편했다.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금감원은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신설해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하며 관련 법 개정과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지수사권 부여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은행 감독 체계 역시 변화가 따른다. 은행감독국과 별도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건전성 감독과 리스크 관리,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감독 기능을 통합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도 병행한다.

이번 인사는 안정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국·실장급 신규 승진은 7명에 그쳤고, IT 정보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대응 등 현안 부서는 기존 부서장을 유임해 연속성을 유지했다. 통합금감원 이전 기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다시 기용된 점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이번 국·실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 임원 인사, 다음 달 중순까지 팀장·팀원 인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업무 연속성을 절충한 인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