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 및 건전성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시적 조치를 유지하되, 정상화 시점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적용되는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만 연장에서 제외됐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전체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연체율은 4.24%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32.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실 PF 감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 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전반적인 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