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으로 확대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14.1% 늘린 10만9100명으로 확정했다. 농·어촌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절 인력 공급을 확대해 현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법무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0만91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부처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됐다.

전체 배정 인원 가운데 9만4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 2만8000여 농·어가에 배정된다. 분야별로는 농업이 8만7375명, 어업이 6725명이다. 나머지 1만500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으로 운용된다.

예비 탄력분은 공공형 계절근로 5400명, 시범사업 1000명, 긴급 수요 대응 8600명으로 구성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수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어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력 수급의 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내년 하반기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추가 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운영 실적을 보면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이 배정됐고, 지난달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를 기록했다. 이탈률은 0.5%로, 지난해 운영률 84.5%, 이탈률 1.6%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이번 배정 확대가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