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미납세금 추징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외국인 부동산 시장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416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외국인 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택 거래가 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특히 1만 달러 이상 해외 자금을 신고 없이 들여와 부동산 취득에 활용하거나 무자격 임대로 월세 수익을 올리는 등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기업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적발된 건들을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에 통보해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4개월이 지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실거주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국내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