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발의.. 업계 환영 확산

팩트인뉴스=강민철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법’을 두고 중소·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분산돼 온 수출 관련 법률과 정책을 통합하고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산 및 행정자원 효율화, 지원 정책 일관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출·해외진출 촉진 계획, 실태조사, 무역 환경 변화 대응 긴급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관세 강화, 중국 저가 공세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과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법률상 수출 정의에 용역, 전자적 무체물이 포함된 점을 들며 “디지털 서비스형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되면서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국제개발협력 기반 협업 등도 스타트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 경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