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강경 대응 예고…담합·조작 엄정 제재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불패 인식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투기를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와 정부의 미래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와 금융, 규제 전반에 걸친 촘촘한 정책 준비를 주문하며 단 하나의 허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 부처에 모든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문제를 심리전으로 규정하며 시장에서 욕망이 정의를 압도해온 구조를 지적했다. 기득권과 정책 결정권자 일부가 이러한 흐름을 방치하거나 동조해온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려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짚었다. 시장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 설계와 단속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