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2차 가격통제 시행...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책정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27일부터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이후 처음 도입된 가격 통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되며 다음 달 9일까지 적용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가격은 1차 대비 210원씩 인상됐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싱가포르 기준 석유제품 가격은 전쟁 이후 휘발유 151달러, 경유 223달러로 급등해 각각 최대 140%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가격 상승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15%로 높여 리터당 65원, 경유는 25%로 확대해 87원을 낮추며 상승폭을 조절했다.

이번 조치로 최고가격제가 없을 경우보다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유와 등유에는 화물차·농업·난방 취약계층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도 반영됐다.

정부는 선박용 경유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면세유에는 세금을 제외한 가격 상한을 설정했다. 정유사 손실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가격 통제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도 병행된다.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일 가격을 점검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과도한 가격 인상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즉시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과도한 인상 사례는 공개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 시장 질서를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