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사에 유류세 즉시 인하 반영 요청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에 맞춰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하고, 인하된 세율이 공급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세수 신고 적정성과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함께 점검하려는 취지다.

인하 폭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확대된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낮아지면서 리터당 세액이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추가 인하되고, 경유는 10%에서 25%로 조정돼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더 내려간다.

국세청은 발표가 이뤄진 2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재고량을 우선 조사했으며, 시행 시점인 27일 0시 재고도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유류세율 변동 과정에서 교통세 등 관련 세목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세율 인하가 실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을 즉시 낮춰 달라고도 요청했다.

월 중간 세율 변경에 따른 신고 혼선을 막기 위해 홈택스와 내부 전산 시스템 정비 역시 마무리한 상태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