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우선공급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