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정책 협의·조율·조정 기능 강화 위한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지난 1일 정부와 청와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제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조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는 최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정책조정협의회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담당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담당 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책의 수립, 집행, 변경, 발표 등에 대해 조율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각 차원의 정책 조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 전반과 경제·사회이슈를 총괄 조정한다.

와 함께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1회 열고 있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정책 점검·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고 정책 담당 수석 6명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참여하는 ‘정책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또 당정청간 소통과 협력 체계도 보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정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당정청간 정책 협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