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4명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지난 17일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금융위원장에 임종룡이 내정됐다.

해양전문변호사 출신으로 17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거친 유기준 해수부장관 내정자는 전문성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인해 도덕성 부분에 날선 검증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 내정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함께 석 달 동안 주소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부산 대연동에 살던 유 내정자의 배우자와 큰 딸이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연동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나 유 내정자와 작은 딸, 막내아들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 측은 “분양받으려던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돼 일단 주소만 옮겨 학교를 배정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유 내정자가 친박 출신 의원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등 해수부 현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한 선체 인양 문제, FTA에 대한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등을 주요 질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야당은 수십억 상당의 재력가인 유 내정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론 전 KB금융 회장과 함께 금융권에 모피아 논란을 일으킨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게다가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임 내정자는 2013년 국무총리시장을 지내다 같은 해 5~6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자본시장 연구원의 고문 겸 초빙의원을 역임했고, 이어 같은 해 6월5일 농협금융 회장 후보로 선임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인사발표 직후 “임 회장과 같은 현직 금융회사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적임자인지 확실히 검증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출신이라고 무조건 비판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임 내정자는 농협 지주 회장 취임 때도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는 평이 있었는데 또다시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금융사고가 임 내정자의 임기 중 벌어진 일이어서, 자격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월 농협카드 고객 2158만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KT ENS 협력업체에 300억원 가량의 부실대출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당 내 대표적인 조세전문가이지만, 교통·주택·건설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종용하고 통일부장관에 청와대 비서관을 승진시켜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경험도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다음 총선(2016년 4월)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에 장관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장관은 전반적인 큰 흐름과 방향만 안다면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십여 개월에 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지냈고, 이어 현 정부 통일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통일정책통’이라 불리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 성패에 대한 날 선 평가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홍 내정자가 2005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과 역사관, 대북관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홍 내정자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논문과 발언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 문제, 통일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전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나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는 지양돼야 한다”며 “성숙한 검증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