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 ‘불안불안’…다시 하강세 접어드나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성장세 없어
2015-03-06 이지현
올해도 경기회복 어려울 듯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다.
특히 광공업생산의 감소세가 3.7%를 나타내며 두드러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 12월 -10.5%를 기록한 이후 6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광공업생산 감소는 자동차 생산이 전원보다 7.7%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와 투자도 좋지 않아 소매판매는 의복, 음식료품 등 판매가 줄면서 전월보다 3.1%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7.1%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회복세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런 지표들을 경기 침체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월 산업활동은 지난해 연말 자동차 밀어내기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 설 이동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유가하락에 따른 효과가 2∼3분기부터 나타나면 경기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도 올해 1월까지 35개월째 흑자를 냈지만 내수부진과 수입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통관기준)은 455억2천만달러로 작년 1월보다 10.2% 감소했고, 수입도 384억3천만달러로 16.9%나 줄었다. 수출입 감소 폭이 커진 것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현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하면 통관 기준 수출은 6.6% 증가했고, 에너지류를 제외한 수입은 5% 늘어났다”며 “불황형 흑자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장기 저성장 기조 우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에 힘입어 바짝 특수를 탄 2010년에 6.5%, 2011년에 3.7%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률은 2012년 2.3%를 저점으로 2013년 3.0%, 2014년 3.3% 등 회복세라고 하지만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무색할 정도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그동안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려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을 뒷받침하려 했으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갈수록 의문시되고 있다.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위기감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소프트패치(성장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현상)에서 아예 꺾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