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법인 절반만 법인세 내는 이유는?

지난 25일 국세청이 집계한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601개 가운데 납부 대상이 된 기업은 769개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법인의 48.0%에 불과한 수준이다.

외국법인 1601개 가운데 709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892개 업체도 손금산입 등 세무 조정과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줄어들었다.

반면 국내법인은 같은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법인(51만6204개) 중 공제 후 납부 대상 법인(27만3361개)의 비율은 52.9%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법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미약한 연락사무소 형태가 많고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제조업이 많아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법상 국내법인으로 분류된다”며 “반면, 외국법인은 서비스업이 많은데 부가가치가 제조업보다 떨어지다보니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17개(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도매업이 209개(27.1%), 금융·보험업이 55개(7.1%), 운수·창고·통신업이 32개(4.1%), 제조업이 26개(3.3%)로 뒤를 이었다.

769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는 총 9516억원으로 전년(7694억원)보다 23.6%(18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의 법인세액은 2007년 4716억원(658개 법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8년 4307억원(657개)으로 줄었다가 2009년 7945억원(653개), 2010년 7980억원(673개), 2011년 7813억원(687개)으로 7000억원대 후반으로 올라섰다.

이밖에 법인세 납부 대상인 법인의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55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08개, 부산이 38개, 경남이 16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