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재편되는 임대주택, 기업형 사업 성공할까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착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임대주택 시장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인 여유 주택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영입 ▲월세소득 과세기준 상향조정 ▲임대사업자 위한 세제정책 마련 ▲다양한 유형의 장기임대인 육성 ▲주택임대사업자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종부세 기준 완화도 의견도 나왔다. 주택재정비 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액을 2주택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 리츠의 공모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모 없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모 활성화를 위해 규제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