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방미 일정 논란, 메르스 등 현안에 각계 입장 대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격리자가 무려 3,000명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여러 사안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 마다 해외 순방이 겹쳐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의 워싱턴 DC와 휴스턴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16일에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다.

방미에 대한 찬반 양론

일각에서는 직무를 대행할 국무총리가 공석인데다가 메르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이 시기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일정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권에서는 청와대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모처럼 야권에서도 힘을 보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진정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미국에 가시나 여기에 계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국민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며 방미에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 메르스를 퇴치하는데 적극 앞장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방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시기의 대통령의 부재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박지원 새정치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이렇게 불안할 때 특히 정부의 잘못으로 불안할 때 대통령께서는 방미를 취소하든 연기하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논란에 휩싸인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핵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국가간 협력, 보건 안보,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 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 6자회담 재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등 굵직한 안건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면서 중국에 ‘당근’을 제시한 만큼 사드에 대한 거론이 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미 태평양사령부(USPACOM) 해리 B. 해리스 사령관이 박 대통령을 예방한 것이 이런 시각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TPP가입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복수의 국가간에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TPP 참여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한다. 아베노믹스와 엔저현상을 감안했을 때 일본과 많은 분야의 핵심 제조업이 겹치는 한국으로서는 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TPP 가입이 시급하다는 평이다.

중국은 TPP에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내정간섭 수준의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부담이 덜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 메르스 진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관련 병원 실명을 공개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가격리 환자가 이미 3,000명에 달하는 등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미 일정에 대한 갑론을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