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통과할까…野, “강력한 한방 없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해 병역 면제와 전관예우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인준 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청문절차를 마치면 11일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준되어야) 신임 총리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 있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마무리돼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의 핵심은 황 후보자의 병역문제와 전관예우 의혹이 해결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 우원식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과 협의해야 하지만, 그렇다”면서 “자료 제출하면 문제없이 할텐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보고서 채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새정치 은수미 의원도 “병역면제 의혹을 해소할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야당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은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야당 인사청문 특위 기자 간담회에서 “전관예우는 법조계 낡은 관행, 또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며 “돈과 권력 가진 지도층이 유전무죄 유전무죄 (확인요망) 사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하면서 수많은 전관예우 특혜 받고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이 과연 법과 원칙 지키면서 국정을 총괄하고 직무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부적절하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여기에 증인으로 진술한 노회찬 전 의원 등 야당 특위 위원들이 총리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더욱 험난해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새정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그만큼 파괴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메르스 사태를 맞아 야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반대할 경우 청문회 마다 발목잡기에 나선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