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최종 의결

대립을 거듭하면서 지루하게 이어지던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도 최종 의결되면서 120여회의 회의를 끝내고 타협을 이끌어냈다.

15일 오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9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체결한 이후 120여회의 회의를 거쳤으며 특히 지난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이 분신 시도를 하는 등 난항을 거듭한 끝에 의결된 것이다.

이날 합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일단 행정지침 또는 가이드북 형태로 기준이나 절차를 수립한 이후 법제화는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은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타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노사정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나서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등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에 합의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정 대표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중집은 표결로 야합안을 강행했다”며 ‘노동개악-노사정 야합 분쇄 투쟁’을 선포하고 삭발식에 돌입했으며 오는 19일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