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이르면 28일 발표

금융당국은 대기업 수시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을 이르면 오는 28일 늦으도 30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연내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며 “어느 기업인지까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대상 기업 수와 전반적인 규모 정도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11일 금융당국은 신용 위험이 높은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다.

이날 김 사무처장은 그간 금융위가 실행해온 부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대·내외 위험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 부채에 대한 취약 부분은 이미 정부가 알고 대응해 오던 내용”이라며 “가계부채는 질적 개선하고 기업은 신속 구조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더디고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전체적인 기업 부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 기업은 정리해야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채권 은행이 한계기업의 대손 충당금을 적절히 정리하는 지도 내년 금감원이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과 관련해 “과거 과도한 외자 유입을 중심으로 지켜봤다면 최근에는 유출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며 "거시건정성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집행 전까지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지방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12월17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고령화나 연금이 없고 보유 자산이 부동산 위주라는 것은 고용정책이나 연금정책까지 해법을 찾아야할 문제”라며 “금융위 차원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