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 정책 방향은?…구조개혁 ‧경제활성화법안 시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이 경제사령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역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호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시장 과열론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직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으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 ▲현안 해결을 위한 판단력 및 정책추진력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능력 ▲이해관계 조정능력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꼽았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그는 3기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 회복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내수 중심의 경기 개선세를 나타내 데 에서는 긍정적인 시점으로 봤다.

주택 분양 물량 증가세 둔화되나?

지난 해 주택시장 활성화로 분양물량이 많이 늘었지만 그리 좋은 상황으로 볼 수 는 없다. 유 호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2008년 이후 부족했던 주택공급 회복 과정으로서 향후 분양물량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 관측했다.

지난해 11월 미분양은 4만9724호로 전월(3만2221호)보다 늘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최저수준을 기록해 1만792가구에서 1만477가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분양물량도 장기평균인 7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봤을 때 그닥 큰 악재 영향이 주택시장에게 미쳐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어떤 수준일까?

최근 가계부채는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제한적이다고 평가됐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고 있다”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질적 구조 개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상환 능력도 양호하다고 나타난 가운데 소득 4%분위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보다 2.2배 많게 분석됐다.

韓, 디플레이션 들어가나?

유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1%대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물가상승률과 경제가 지난해 3분기 1.3%(전기 대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폭 축소와 내수회복 영향이 물가 상승폭을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 못 한다면 장기 침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부문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동력도 약화되고 있다”며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