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저성장 해법 무엇일까? '일회성 양적완화’ 도입하나?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정책을 실행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양적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캠코 조사연구전문지에 기고한 '저성장 시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연구'를 통해 “기존의 금리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며 “‘일회성 양적완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구조적인 내수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해다.

한국은 기준금리 내리면서 가계대출금리도 낮춰 가계의 소비 증가를 유도했지만,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상관관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고 있다.

또한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가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 유로존의 경우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에 도달하기 전인 2009년 양적완화를 시작했다.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해도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양적완화를 실행하기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다. 유동성 공급규모와 속도,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관련 법률 등의 검토도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 양적완화 도입 이전 단계인 '일회성 양적완화'시행을 검토할 시점이다.

이에 부실채권 매입과 서민금융이 자금공급 대상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기계부문에 대한 부실채권대출, 잠재 부실채권 등을 매입할 기금을 형성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 대상 금융활성화를 통해 소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력 확충도 필요하다.

이밖에 저성장 탈피를 위해 재정정책을 통한 건전성 강화와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은 보건·사회보장 및 복지분야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제업무 분야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또 환율이라는 가격변수를 타깃으로 한 정책보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를 막는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다.

정 실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침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출부진까지 가세한다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공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총수요 확대를 위해 종래와 다른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