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실패인가?
박근혜 정부의 청년 실업률 대책은 이대로 울상을 짓을 것인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취업자 수도 작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올해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과제’를 내놓고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30만명대 중반으로 작년 수준(33만 7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보면 정부는 35만명, 한국은행은 34만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KDI) 30만 중반, 노동연구원은 34만명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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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좀 더 다른 일자리 창출 계획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나서고 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들이 너무나 쉬운 일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은 바 있다. 그는 “과연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가 문제제기 하고 싶다”며 “전국 수많은 공단 입구에 가보면 사람을 구한다는 방이 1년 열두 달 붙어 있다. 그리고 대소공단의 재래시장 주말에 가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근로자들이 수 없이 많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그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직업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지속적으로 줘왔으며 노동개혁 4법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고용률을 2014년 65.6%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7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청년 실업률도 잇따라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채용계획인원도 ↓, 실업 문제 해결될까?
실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계획인원은 29만 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91.4%는 올해 신규채용규모를 지난해와 같거나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계획(잠정)을 보면 올해 31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1만 8518명으로 전년 계획 대비 900여명(4.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고용증가세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5~29세의 경우 실업률이 0.9%포인트 뛰었다.
게다가 근로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7%로 OECD 평균(2012년) 16.4%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부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거시적,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청년, 여성 등 부문별로 실행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