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공론화, 한중 ‘아슬아슬’ 국면 치닫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이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중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4일 주한 중국대사에게 항의하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도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로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 측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중은 사드 문제로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것이 북한 제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압박하려 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상 사드 배치를 도입하는 것 보다 북한에게 자극을 주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이라는 것.

외교부는 지난 24일 오후 김홍균 차관보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나 했던 발언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추 대사가 김 비대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문제들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파괴되면)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 협의를 공식화한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며, 중국의 안보이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후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발언을 강도 높이 올렸다. 지난 17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홍의 발언을 살펴보면 중국은 ‘우려’에서 ‘철회’, ‘경고’까지 수위를 높여온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강도 높아지는 반응에 자극적 발언을 삼가하는 등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당초 정부는 지난 23일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시간을 한 시간가량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왕이 부장과 케리 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거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다.

이날 정부가 중국 측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강력한 자세로 나온 것은 더 이상 중국의 위협적 자세를 묵과만 할 수 없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 간 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망세가 취해져 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에서의 대북제재에 일정한 합의를 이룰 경우 한중관계도 전향적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사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