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조선·해운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이 원칙”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조선·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해운업 구조조정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협상 결렬 시 법정관리행을 시사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 개편을 유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게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도 10대 분야 중심으로 조속히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보수 인상 등 그간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금융 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확대될 수 있게 관련법 개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