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탈북권유 국군의날 기념사’기류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대북 정책에 성토하며, 북 문제를 대화로 풀 것을 권유하는 야권을 조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지난 1일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탈북 권유 메시지를 전달한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지적한 국민의당 박지원·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 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10월10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서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탈북, ‘권유’ 이어 ‘수용 준비’

박 대통령은 탈북민 수용 문제에 관해서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검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하명하며 국군의날 기념사의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 10만명 규모의 탈북자 수용시설인 탈북촌 건설 계획을 준비 하고 있다는 설이 새어나온 바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 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건전한 교류는 규제 아냐”…“대기업 노조파업 이기적”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청탁 금지법을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도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내각에 김영란법 적용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기업 노조파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