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을 절대적 지키면서 개헌 정국에 임할 것”

‘개헌=블랙홀’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4일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를 위해 ‘애국의 결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이 밝힌 뒤,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을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이러한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도 힘들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국가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박 대통령의 설명에 공감한다”며 궤를 같이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찬성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김 전 대표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전 대표는 “국가의 틀, 경제의 틀, 사회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은 정치가 더 이상 극한 대립과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나고, 꽉 막혀있는 국정과 관련해 새로운 활로를 찾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권력독점이 아닌 권력분점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권력구조의 마련을 주장해 왔다.

특히 권력독점에 따라 패배하는 측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특정 세력의 독점으로 인사와 자원독점이 이뤄지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결국 국민의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개헌이 유일한 해답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개헌”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김 전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잘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야당의 반대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국민 앞에 내놓을 것도 거의 없어졌다”며 “이 망국적인 정치 풍토를 개혁하려면 여야 간 권력을 나누는 연정의 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권력을 분산시켜 패자도 국정에 참여하게 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개헌으로 정치 개혁하자’고 제안해 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요청 드린다”며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좌우 이념이 대립에서 벗어나고, 보수 진보의 틀도 깨야 해서 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긴 측이 국정을 책임지되, 진 쪽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자는 거다. 개헌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줄여서 같이 나누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방식으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하되,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구상중”이라며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도록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개헌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김 전 대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국민을 설득한 것인데, 그게 안되면 국회 발의로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대권주자들이 공약을 내걸고 집권 후 개헌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언급했다.

개헌…보수정당 기치 훼손하겠다는 의미 아냐

김 전 대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을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개헌 정국에 나설 방침”이라며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 폐혜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당을 깨거나 보수정당의 기치를 훼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 대 당 연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 시키고 권력독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당을 지키면서 개헌 정국에 임할 것이고 아울러 보수정당의 기치를 고수함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 뿐 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