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떠밀려…구글 한국 지도 반출하나

오는 21∼23일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최종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기존 심사기한은 8월25일이었지만, 협의체 내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연기됐다. 정부와 구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양측은 여전히 온도차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등은 지도반출을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해 미국·독일 등 구글맵의 위성사진 지도에서 군부대 등 한국의 안보시설을 노출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구글은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 사업장을 만들지 않고 지도를 반출하려는 배경에는 세금 부과나 규제를 피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글은 ‘지도 반출과 세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기를 쥐자 지도 반출 허가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트럼프가 지도 반출을 반대했다가 미국 측이 지식재산권 등을 강화하며 한국 IT(정보기술) 기업에 통상보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정·관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IT 업계는 “집권을 앞두고 있는 미국 차기 정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하며 선심을 사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