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소환 "이번 주 내"

2017-01-18     임준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리스트를 작성, 전달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급 관료 4인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검 소환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4인방 “구속영장 청구”


10일 특검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4인방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들 ‘블랙리스트’ 4인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특검의 칼끝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먼저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진보성향의 인사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당한 인사 개입 정황 역시 포착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반발한 문체부 실·국장급 6명의 인사들의 사직서를 강제로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실제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공직을 떠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된 조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재 특검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수석실 주도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김기춘·조윤선 이어 청와대·국정원 의혹도?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해당 리스트에 기재된 인사들이 실제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된 정황도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끝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듯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청와대는 이미 갖가지 부당한 지시를 내려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청와대 지시가 실제 수행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태다.


특히 앞서 언론을 통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되며 의혹이 증폭됐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동향을 국정원이 감시해왔다는 문체부 내부자의 폭로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