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독도 망언' 일본,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작심

최근 한·일 정부 간 외교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 시마네 현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표현)의 날’을 계기로 삼아 일본 사회 지도층의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발 움직임 또한 확대되고 있다.

스가 관방,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눈과 귀, 입 등으로 통하는 관방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로 미뤄 현재 일본이 ‘독도’를 대하는 입장이 충분히 설명됐다는 평가다.

지난 한일 정부 간 합의한 위안부, 그로 인해 불거진 소녀상 설치와 철거 문제 등으로 확대된 외교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 역시 이어지고 있다.

스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2013년부터 5년째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스가 장관뿐 아니라 일본 고위층 인사들의 독도 관련 망언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쓰모토 영토문제담당상이 ‘독도가 일본땅’이란 망언을 이어간 가운데, 일본 극우로 분류된 일본 공영방송 NHK의 모미이 가쓰토 전 회장 역시 망언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도 ‘독도는 일본 영토’란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17일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인 메이지 30년(1897년)경 일본인이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크게 앞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512년 신라의 우산국(독도) 정벌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독도가 한국 영토란 사실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광복회, ‘다케시마의 날’ 대항해 ‘독도의 날’ 제정 제안

한국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일본의 일방적인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침략적 의도로 규정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독도의 날’ 제정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 중인 1905년 2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강제 편입시킨 날짜에 맞춰 2005년 지방 의회로 하여금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케 하고 지금까지 매년 고위 관료를 참석시켜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놓고 한반도 재침략 야욕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도,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도 끝없이 영토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과거사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 국제사회에 맹세한 영구부전의 평화헌법을 던져버리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기에 혈안이 된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또한 “이는 일본의 어린 세대들에 침략주의 교육을 주입해 일본 국민을 또 다시 잠재적 전범자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반(反)평화적 군국주의로 나아가려는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한말 고종 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제41호)을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일부로 부속시킨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독도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경북도 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항해 2005년 ‘독도의 날’로 정한 ‘10월 25일’을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를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독도 망언’뿐 아니라 최근 한국 외교부가 동해 표기 관련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외무성이 항의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물론, 독도·동해 명칭 등 한일 정부 간 외교 갈등은 악화 일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