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유세 인상' 카드 꺼내들까…'제2의 담뱃세' 역풍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책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는 등 발 빠르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유에 붙은 세금(85%)를 순차적으로 올려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세금 인상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담뱃세 인상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고만 배불린 상황이 되면서 '제 2의 담뱃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유업계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소비가 줄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 연료 소비량 3억2300만 배럴로 중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달해 정유업계의 타격도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칫 증세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