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칼날 간 김상조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떨고 있는 기업 어디
2017-06-13 임준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하면서 재벌개혁의 상징성을 부여했다.
17일 조현옥 인사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대통령께서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면서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선 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김 교수는 주요 대기업의 약점을 집어내는 등 재벌의 개혁을 주장해 ‘재벌개혁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위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은 이전 정부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공정위 내 특정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조직이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돼 국내 주요 대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위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됐지만, 기업의 과잉 규제라는 기업의 반발 등으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건희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진행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삼성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과 각을 세우는 등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할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학자이므로 지난 세월 펼쳐온 주장과 소신을 지켜 일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벌개혁을 외쳐온 김상조 교수가 새정부의 경제개혁의 총대를 맨 만큼 재벌에 대한 규제와 개혁의 시각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