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검토…‘서민금융 대책’ 마련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공약 사항 가운데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법 개정 절차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공약에 담긴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25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고,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 인하도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 부문의 공통 공약부터 챙길 생각”이라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맹점과 카드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만큼 조만간 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에 착수,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출규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공약 단계에서부터 정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