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몰카범죄 특별대책 주문 “전방위적 대응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 8일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며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대 화장실,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래선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기존 대응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안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