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법인세 인상 앞두고 ‘우려’

국내 기업들이 정부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25%, 과표 2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기업은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미국 법인세율이 20%로 확정될 경우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에 관한 연설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린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인하안은 인상을 추진하는 국내 사정과 엇갈리는 친기업적 행보인 동시에,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이뤄지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양국 간의 법인세율에 역전 현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미국 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약 5조8000억 달러(약 6610조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보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 투자 흐름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이 22%인데 미국이 세제개편안을 최종 결정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2%p 높은 상황이 된다"며 "법인세가 역전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 연구원은 "미국에 자본이 계속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