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핵 시뮬레이션결과 공개 "軍, EMP 방호계획 전면 수정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뢰해 제출받은 ‘핵 EMP 시뮬레이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 16일에서 18일에 걸쳐 진행된 시뮬레이션은 이철희 의원의 의뢰에 따라 진행됐으며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핵 위력 160kt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결과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포괄적핵확산금지기구가 최종 산출한 ‘6차 핵실험’ 위력-리히터 규모 6.1-에 근거).

폭발지점은 핵 EMP의 영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남산 40km 상공으로 설정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핵폭발로 발생하는 최대 전자기파의 강도(전계강도)는 20kV/m에 달하며, 10kV/m 이상의 전자기파가 도달하는 범위도 500km(반경 25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kV/m는 1962년 구 소련이 카자흐스탄 상공에서 실시한 고고도 핵실험 당시 국가기가망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된 전자기파 강도이다.

이철희 의원은 “각종 전기·전자시설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현대사회가 1960년대보다 오히려 핵 EMP 위협에 취약하다”며, “전력망 등 사회기간망의 미약한 손상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핵 EMP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軍이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중심으로 EMP 방호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화된 핵 EMP 위협에 비춰볼 때 너무 더디고 허술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안보환경의 전략적 변화에 맞춰 EMP 방호계획을 전면수정해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