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개정협상, 주요 이슈 ‘자동차·농축수산물’

미국의 ‘무역불균형’ 불만이 원인이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협상이 본격화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협상은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정책국장과 (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이번 한미 FTA 개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꺼내들 카드는 자동차와 차부품, 농축수산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 분야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FTA를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환경기준 등 비과세 장벽 해소 등에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현재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당 면제차량 수 2만5000대(쿼터)를 더 늘려달라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추가 개방을 압박할 품목 중 하나는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등이다. 지난 8월 미국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자국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 우리 정부는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의 관세를 15년 걸쳐서 천천히 철폐하기로 했었다.

현재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농축산물은 500여개 정도로,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의 농축산물 무역흑자 폭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농가의 피해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농업부문은 ‘레드라인’ 수호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