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 ‘신년 특별사면’ "적절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의 새해맞이 특별사면에 대해 “새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새해를 맞아 12월 30일자로 용산참사 관련자,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운전면허 관련,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여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