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방부 비판…“김영철 반박 못하는 나약함”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9일 ‘김영철 발언 침묵’ 등 국방부가 남북대화국면에서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발언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옛날 홍길동이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김영철을 두고 도발 책임자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국방부는 살다 처음 본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며 조롱섞인 모욕을 주는데도, 국방부는 입도 벙끗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과 북이 지금 각종 평화이벤트로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환상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언제 전쟁의 위기로 치달을지 모를 안보 위기상황”이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는 그 어디에도 긴장과 비장함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급기야 여론이 안좋으니까 이번 주 대정부질문부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고 한다”며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신 분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군이 가지고 있는 김영철 관련 신상문서에‘천안함 폭침 등 모든 도발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청와대 눈치 보느라 그동안 김영철에 대한 입장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며 “도대체 국방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드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추가배치를 지시했고, 9월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뒤 한중정상회담까지 거치면서 사드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완전배치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알았다”며 “국회에 와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는커녕 시작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반대 단체와 극히 일부 주민은 여전히 불법 검문소를 설치해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있고, 장병들의 출입이나 연료도 헬기로 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군은 수수방관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군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오히려 우리의 주권사항이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까 전전긍긍하며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알아서 긴다고 표현한다”며 “이러다 사드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동 배치 돼 한반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위수령 문건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한 시민단체의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의혹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폭로한 시민단체는 물론,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은 JTBC와 MBC에 대해 그 흔한 정정보도 하나 요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국방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60만 군이 한순간에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총질해대는 극악무도한 역적이 됐는데도 국방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라며 “소신도 자존심도 없는 국방부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가 처한 안보 현실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복지부동과 알아서 기는 이런 일련의 행태는 그 방향도, 방법도 모두 틀렸다”며 “이런 와중에 3축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예산은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불용율을 기록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공관병은 폐지된 줄 알았는데 공관부사관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속부대 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은 시작도 못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이던 국방개혁안은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런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는 연일 장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일과 후 외출외박 및 휴대전화 허용 등 군의 기강을 허무는 안보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방부의 안보관·대북관이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의 가면 속 본질적 위협을 직시하고, 보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출 때만이 국가안보도 국방개혁도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