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상승↑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기초연금이 줄어들었던 노인 10만 여명이 9월부터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일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 명이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수령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따라 35만5666명이 연금액이 깎여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른 것이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수급자는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일 경우 기초연금 월 10만원을 수령했다.

이렇게 줄어든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35만5666명으로 7.2%를 차지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홈페이지]